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범죄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성폭력범죄는

,

특성상

,

피해자

,

또는

,

신고자에

,

대한

,

2차

,

피해

,

우려가

,

상대적으로

,

범죄로

,

이들에

,

대한

,

적절한

,

보호조치가

,

마련되지

,

않을

,

경우

,

피해자의

,

심리가

,

위축되어

,

피해

,

신고

,

가능성이

,

줄어들고

,

범죄사실의

,

발견과

,

처벌이

,

더욱

,

어려워지는

,

상황이

,

발생할

,

있음

,

특히

,

성폭력범죄

,

신고자

,

등에

,

대한

,

근거

,

없는

,

비방과

,

허위사실

,

등의

,

유포는

,

이들에

,

대한

,

신원이나

,

사생활

,

공개

,

이상으로

,

심각한

,

2차

,

피해를

,

야기시키고

,

가해자의

,

행위를

,

정당화할

,

소지가

,

있음

,

또한

,

유명인사가

,

연루되어있는

,

권력형

,

성범죄의

,

경우

,

이러한

,

2차

,

피해

,

유발행위가

,

더욱

,

조직적이고

,

악의적으로

,

이루어지고

,

있어

,

피해자

,

신고자를

,

위협하고

,

범죄발생사실을

,

무마시키는

,

사회질서

,

유지에

,

심각한

,

악영향을

,

끼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성폭력범죄

,

피해자

,

신고자에

,

대한

,

근거

,

없는

,

비방

,

허위사실

,

등의

,

유포를

,

통해

,

2차

,

피해를

,

야기하는

,

자의

,

행위를

,

개인에

,

대한

,

권리침해는

,

물론

,

사회질서

,

교란행위로

,

간주하고

,

이에

,

대해

,

일반적인

,

허위사실

,

유포

,

비방

,

등의

,

행위보다

,

강력하게

,

처벌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성폭력범죄

,

피해자

,

신고자를

,

보호하고

,

이들에

,

대한

,

무분별한

,

2차

,

피해를

,

적극적으로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