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76인)

제안이유 제20대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였으나 제21대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함 이미 제20대국회에서 문희상 의장과 제21대 국...

제안이유

,

제20대국회는

,

여야

,

대립으로

,

파행을

,

거듭하였으나

,

제21대국회는

,

“일하는

,

국회”를

,

구현하여

,

국민의

,

신뢰를

,

회복하여야

,

이미

,

제20대국회에서

,

문희상

,

의장과

,

제21대

,

국회

,

총선에

,

불출마하는

,

여야

,

중진의원들이

,

각각

,

일하는

,

국회를

,

위한

,

법률안을

,

제안하였듯이

,

“일하는

,

국회”

,

실현은

,

이상

,

미룰

,

없는

,

과제가

,

되었음

,

“일하는

,

국회”를

,

구현하는

,

번째

,

방안은

,

국회의

,

본원적

,

기능인

,

입법

,

심사

,

활성화를

,

위한

,

제도

,

개선임

,

이를

,

위하여

,

상시

,

국회

,

체제를

,

제도화하고

,

상임위

,

소위를

,

매월

,

4회

,

이상

,

개회하여

,

민생법안의

,

처리가

,

지연되는

,

사례를

,

방지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국회에

,

제안되는

,

법률안의

,

수가

,

갈수록

,

증가하고

,

있는

,

점을

,

고려하여

,

상임위원회는

,

의무적으로

,

복수

,

상설소위를

,

설치하도록

,

하고

,

법안처리순서는

,

원칙적으로

,

선입선출(先入先出)

,

원칙에

,

기초하며

,

소위원회

,

재적위원

,

4분의

,

이상이

,

요구하면

,

표결에

,

부치도록

,

하여

,

의사결정의

,

틀을

,

효율적으로

,

개선하는

,

것이

,

필요함

,

아울러

,

빈번한

,

월권행위로

,

인한

,

부작용이

,

많았던

,

법제사법위원회의

,

체계자구

,

심사권은

,

폐지하고

,

위원회

,

심사단계에서

,

전문검토기구에

,

체계자구

,

검토의견을

,

의뢰하여

,

법률의

,

체계정합성을

,

유지하도록

,

필요가

,

있음

,

둘째로

,

의원윤리

,

강화를

,

통하여

,

“신뢰받는

,

국회”를

,

구현하고자

,

의원

,

징계안을

,

적시에

,

처리하기

,

위하여

,

의원

,

징계안에

,

관한

,

소관을

,

종전

,

비상설

,

윤리특별위원회에서

,

법제사법위원회를

,

개편한

,

윤리사법위원회에서

,

담당하도록

,

또한

,

국회의장

,

소속

,

독립기관인

,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

설치하여

,

윤리

,

조사의

,

전문성을

,

제고할

,

필요가

,

있음

,

아울러

,

상임위원회

,

활동상황을

,

일(日)

,

단위로

,

공개하도록

,

하고

,

활동이

,

미진한

,

상임위원회에

,

대하여

,

의장이

,

다양한

,

방법으로

,

개선을

,

유도할

,

있도록

,

하는

,

방안

,

마련이

,

필요함

,

마지막으로

,

의장단

,

상임위원장의

,

선출

,

방식을

,

법률에

,

명시하여

,

구성

,

지연이

,

반복되는

,

악순환을

,

끊을

,

필요가

,

있음

,

이를

,

위하여

,

국회의장

,

선출

,

절차에

,

후보자

,

등록기한을

,

명시하여

,

의장단이

,

제때

,

선출되도록

,

하고

,

상임위원장도

,

교섭단체

,

대표의원

,

협의에

,

따라

,

의장이

,

추천하여

,

본회의에서

,

선출하도록

,

하며

,

상임위원장이

,

기한

,

내에

,

구성되지

,

못할

,

경우

,

교섭단체

,

의석수에

,

따라

,

순차적으로

,

배분하도록

,

명시하여

,

상임위원장

,

배분으로

,

원구성이

,

지연되는

,

것을

,

방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7월

,

15일부터

,

8월

,

15일까지

,

12월

,

11일부터

,

12월

,

31일까지를

,

각각

,

폐회기간으로

,

설정하고

,

정기회의

,

회기

,

폐회

,

기간이

,

아닌

,

매월

,

1일(8월에는

,

16일)에

,

임시회를

,

집회하도록

,

국회

,

운영

,

기본일정

,

작성기준을

,

변경함(안

,

제5조의2)

,

나

,

의장

,

또는

,

부의장이

,

되고자

,

하는

,

의원은

,

국회사무처에

,

후보자

,

등록을

,

하도록

,

하고

,

후보자

,

등록을

,

하지

,

않은

,

의원은

,

의장

,

또는

,

부의장으로

,

선출될

,

없도록

,

함(안

,

제15조제2항

,

제3항

,

신설) 다

,

의원의

,

징계에

,

관한

,

사항을

,

조사하기

,

위하여

,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

두고

,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

윤리사법위원회의

,

조사

,

요청에

,

따라

,

조사를

,

개시함(안

,

제22조의4

,

신설) 라

,

의장은

,

체포동의안이

,

본회의에

,

보고된

,

다음

,

본회의를

,

열어

,

국회의원

,

체포동의안을

,

표결함(안

,

제26조) 마

,

법제사법위원회를

,

윤리사법위원회로

,

변경하고

,

체계자구

,

심사권을

,

소관에서

,

제외하고

,

의원

,

자격심사징계에

,

관한

,

사항을

,

소관사항으로

,

추가함(안

,

제37조제1항제2호) 바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로

,

변경하고

,

위원회

,

소관

,

사항에

,

여성가족부

,

소관

,

사항을

,

추가하며

,

여성가족위원회는

,

폐지함(안

,

제37조제1항제10호) 사

,

상임위원장은

,

교섭단체

,

대표의원의

,

협의에

,

따라

,

의장이

,

추천하여

,

본회의에서

,

선출하되

,

기한

,

협의가

,

이루어지지

,

않을

,

경우에는

,

의석

,

기준에

,

따라

,

교섭단체

,

상호간

,

순차적으로

,

선택하는

,

의원을

,

의장이

,

추천하여

,

본회의에서

,

선출함(안

,

제41조제2항

,

제41조의2

,

신설) 아

,

정보위원회

,

위원

,

협의

,

주체를

,

교섭단체

,

대표의원으로

,

한정하고

,

국회의원

,

총선거

,

임시회의

,

경우에는

,

회기

,

중에

,

위원

,

개선이

,

가능하도록

,

함(안

,

제48조제3항

,

제6항) 자

,

상임위와

,

소위는

,

각각

,

매월

,

4회

,

이상

,

개회하는

,

것을

,

원칙으로

,

하고

,

위원회의

,

의사일정은

,

회부된

,

순서에

,

따라

,

심의

,

대상

,

안건을

,

정하는

,

것을

,

기본으로

,

하며

,

다음

,

심의

,

대상

,

안건을

,

미리

,

정하고

,

인터넷

,

홈페이지에

,

공개하여

,

회의

,

준비가

,

충실히

,

이루어질

,

있는

,

기반을

,

마련함(안

,

제49조의2) 차

,

위원장은

,

회의가

,

종료하면

,

다음

,

날까지

,

소속

,

위원의

,

회의

,

출석

,

여부를

,

공개하고

,

소속

,

위원의

,

출결

,

현황

,

등을

,

매월

,

의장에게

,

보고하며

,

의장은

,

보고

,

결과에

,

따라

,

위원회

,

활동

,

활성화를

,

위한

,

권고

,

위원

,

개선

,

또는

,

위원장에

,

대한

,

사퇴권고를

,

있음(안

,

제49조의3

,

신설) 카

,

소위원회는

,

법률안의

,

심사를

,

마친

,

법률안의

,

체계자구에

,

대한

,

전문검토기구의

,

의견을

,

듣도록

,

의무화하고

,

위원회

,

전체회의에서는

,

임의적으로

,

듣도록

,

하되

,

소위원회의

,

심사와

,

다른

,

취지의

,

의결을

,

하려는

,

때에는

,

반드시

,

체계자구

,

검토의견을

,

듣도록

,

함(안

,

제57조제7항

,

제58조제7항

,

신설) 타

,

소위원회의

,

위원장은

,

재적위원

,

4분의

,

이상이

,

안건을

,

표결에

,

부칠

,

것을

,

요구하는

,

때에는

,

해당

,

안건을

,

표결에

,

부쳐야

,

함(안

,

제57조제8항

,

신설) 파

,

심사보고서에

,

체계？자구에

,

대한

,

전문검토기구의

,

의견을

,

첨부하도록

,

함(안

,

제66조제2항) 하

,

본회의

,

개의일시를

,

매월

,

번째

,

번째

,

목요일

,

오후

,

2시로

,

정하도록

,

하고

,

예외적으로

,

교섭단체

,

대표의원과의

,

협의를

,

통하여

,

변경할

,

있도록

,

함(안

,

제76조) 거

,

위원회

,

심의단계에서

,

국가재정에

,

대한

,

고려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위원회가

,

제안하는

,

의안에

,

대한

,

비용추계서

,

조세특례평가

,

자료의

,

제출

,

생략

,

사유를

,

삭제함(제79조의2제2항

,

단서

,

제79조의3제1항

,

단서

,

삭제) 너

,

제정법률안

,

전부개정법률안

,

등의

,

법률안에

,

대해서는

,

국회입법조사처가

,

실시하는

,

법률안에

,

대한

,

입법영향분석서를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79조의4

,

신설) 더

,

윤리사법위원회는

,

징계

,

요구가

,

회부된

,

날부터

,

20일

,

이내에

,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

조사를

,

요청하고

,

윤리사법위원회는

,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

조사결과를

,

보고받은

,

날부터

,

60일

,

이내에

,

심사를

,

마쳐야

,

하며

,

기간

,

내에

,

심사를

,

마치지

,

못한

,

경우에는

,

의장이

,

징계안을

,

본회의에

,

부의함(안

,

제16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