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흡연으로

,

인한

,

피해

,

방지와

,

주민의

,

건강

,

증진을

,

위하여

,

유치원과

,

어린이집

,

시설의

,

경계선으로부터

,

일정

,

구역을

,

금연구역으로

,

지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해수욕장에서

,

이용객의

,

간접흡연

,

피해가

,

지속됨에

,

따라

,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해수욕장을

,

금연구역으로

,

지정하고

,

있는바

,

해수욕장에서의

,

흡연금지

,

조치를

,

전국적으로

,

확대

,

실시하기

,

위하여

,

해수욕장을

,

법률상

,

금연구역으로

,

지정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해수욕장의

,

이용

,

관리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해수욕장을

,

금연구역으로

,

지정하도록

,

함으로써

,

해수욕장에서의

,

간접흡연

,

피해를

,

예방하려는

,

것임(제9조제6항제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