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2년 6월 15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1992년
,6월
,15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