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석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최근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8개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고대 동아시아 최대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에 대한 관...

제안이유

,

최근

,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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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성

,

부여

,

관북리

,

유적과

,

부소산성

,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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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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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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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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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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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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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됨에

,

따라

,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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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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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강국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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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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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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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

높아졌음

,

그러나

,

이러한

,

백제왕도(百濟王都)

,

핵심유적이

,

대부분

,

매장문화재로가시성이

,

부족하며

,

이에

,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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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관리가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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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도

,

핵심유적

,

보존관리에

,

대한

,

정책

,

수립과

,

시행

,

안정적

,

재원확보를

,

위한

,

법률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우리

,

민족문화의

,

축인

,

백제의

,

역사와

,

문화를

,

세계적인

,

문화유산으로

,

보존관리전승하고

,

이를

,

관광자원으로

,

개발하는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백제의

,

역사적

,

문화환경을

,

지니고

,

있는

,

백제왕도(百濟王都)

,

핵심유적을

,

보존관리함으로써

,

우리

,

민족문화의

,

축인

,

백제의

,

역사와

,

문화를

,

세계적인

,

문화유산으로

,

보존관리전승하고

,

관광자원으로

,

개발하는

,

이바지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문화재청장은

,

백제왕도

,

핵심유적의

,

보존관리를

,

위하여

,

5년마다

,

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

,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의

,

의견을

,

들은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과

,

협의를

,

거쳐

,

백제왕도

,

핵심유적

,

보존관리

,

종합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5조) 다

,

문화재청장은

,

종합계획에

,

따라

,

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

,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과의

,

협의를

,

거쳐

,

연도별

,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6조) 라

,

백제왕도

,

핵심유적

,

보존관리에

,

관한

,

업무를

,

효율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하여

,

문화재청에

,

백제왕도

,

핵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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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관리

,

추진단을

,

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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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

제7조) 마

,

백제왕도

,

핵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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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관리와

,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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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

활동의

,

체계적

,

수행

,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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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

위하여

,

백제왕도

,

핵심유적

,

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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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을

,

설립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바

,

백제왕도

,

핵심유적

,

보존관리에

,

필요한

,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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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

백제왕도

,

핵심유적

,

보존관리

,

특별회계를

,

설치함(안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