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8개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고대 동아시아 최대 문화강국이었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공주

,

공산성

,

부여

,

관북리

,

유적과

,

부소산성

,

익산

,

왕궁리

,

유적

,

8개소가

,

유네스코

,

세계문화유산으로

,

등재됨에

,

따라

,

고대

,

동아시아

,

최대

,

문화강국이었던

,

백제에

,

대한

,

관심이

,

높아졌음

,

그러나

,

백제왕도의

,

핵심유적이

,

대부분

,

매장문화재로서

,

가시성이

,

부족하고

,

이에

,

대한

,

보존

,

관리가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는

,

상황이므로

,

백제왕도

,

핵심유적의

,

복원사업을

,

체계적으로

,

지원할

,

필요가

,

있음

,

따라서

,

백제왕도

,

핵심유적

,

보존관리에

,

대한

,

정책

,

수립과

,

시행

,

안정적

,

재원확보를

,

위한

,

법률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우리

,

민족문화의

,

축인

,

백제의

,

역사와

,

문화를

,

세계적인

,

문화유산으로

,

보존？관리？전승하고

,

이를

,

관광자원으로

,

개발하는

,

기여하려는

,

것임

,

이에

,

백제왕도

,

핵심유적

,

보존관리에

,

관한

,

특별법에

,

백제왕도

,

핵심유적

,

복원사업에

,

필요한

,

사업비

,

확보？지원을

,

위해

,

백제왕도

,

핵심유적

,

보존관리

,

특별회계

,

설치

,

근거를

,

명시하고

,

있는바

,

이에

,

따라

,

특별회계

,

설치

,

근거를

,

규정하고

,

있는

,

국가재정법

,

별표를

,

동시에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23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진석의원이

,

대표발의한

,

백제왕도

,

핵심유적

,

보존관리에

,

관한

,

특별법안(의안번호

,

제191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