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의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R▒D의 유사중복 기획에 따른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

제안이유

,

정부는

,

2018년

,

혁신성장

,

관계장관회의에서

,

‘연구관리

,

전문기관

,

효율화

,

방안’을

,

의결하였으며

,

주요내용은

,

R▒D의

,

유사중복

,

기획에

,

따른

,

중복

,

투자를

,

방지하기

,

위해

,

정부

,

R▒D를

,

연구하는

,

연구관리

,

전문기관의

,

경우

,

‘1부처

,

1전문기관’으로

,

기능을

,

정비하는

,

것임

,

그런데

,

현행법은

,

산업기술과

,

에너지기술

,

R▒D의

,

기획관리

,

평가

,

업무를

,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

이원화하고

,

있음

,

산업

,

에너지

,

기술

,

R▒D

,

전문기관을

,

일원화함으로써

,

R▒D

,

기능

,

정비

,

효율성

,

제고는

,

물론

,

산업경쟁력

,

강화에

,

필요한

,

기후변화

,

대응

,

친환경

,

에너지기술

,

개발

,

산업기술과

,

에너지기술의

,

융합을

,

통한

,

시너지효과를

,

기대할

,

있을

,

것임

,

이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

수행하던

,

에너지기술

,

관련

,

사업을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

수행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이를

,

통해

,

기관의

,

통합을

,

추진하려는

,

것임(안

,

제39조제1항

,

제2항제2호

,

신설) 주요내용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

명칭을

,

변경함(안

,

제39조제1항)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

기획관리

,

평가

,

에너지기술

,

분야

,

전문인력

,

양성사업의

,

지원

,

에너지기술

,

분야의

,

국제협력

,

국제

,

공동연구사업의

,

지원

,

에너지기술

,

관련

,

사업을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

수행하는

,

사업에

,

추가함(안

,

제39조제2항제2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