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64%에 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9년도

,

통계청의

,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

,

부가조사에

,

따르면

,

우리나라의

,

비정규직

,

비율은

,

전체

,

근로자의

,

364%에

,

달하고

,

비정규직

,

근로자의

,

임금은

,

정규직

,

근로자임금의

,

454%에

,

불과함

,

또한

,

2018년

,

OECD가

,

발표한

,

남녀

,

임금격차

,

조사

,

결과

,

우리나라의

,

남녀

,

임금격차

,

비율은

,

341%로

,

OECD

,

국가

,

최하위

,

수준임

,

이와

,

같은

,

정규직비정규직

,

고용형태에

,

따른

,

임금

,

근로시간

,

업무내용의

,

차이가

,

존재하고

,

성별에

,

따라서도

,

고용형태

,

임금

,

근로시간

,

업무내용의

,

차이가

,

존재하는

,

임금노동시장의

,

이중구조화가

,

사회문제로

,

대두되고

,

있음

,

이에

,

기업이

,

근로자의

,

고용형태를

,

공시하는

,

경우에

,

고용형태별

,

고용현황만

,

공시하는

,

데에

,

그치지

,

않고

,

고용형태별

,

성비평균임금연평균

,

근로시간

,

성별에

,

따른

,

평균임금연평균

,

근로시간

,

등을

,

함께

,

공시하도록

,

하여

,

노동시장의

,

구조를

,

입체적으로

,

파악하고

,

실질적인

,

고용구조

,

개선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