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태년의원 등 17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으로 소위원회 심사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1998년에 제정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일하는

,

국회”를

,

구현하기

,

위한

,

국회법

,

개정으로

,

소위원회

,

심사

,

활성화를

,

위한

,

“분야별

,

복수

,

상임위원회

,

제도”가

,

도입되었음

,

이에

,

따라

,

1998년에

,

제정된

,

사실상

,

사문화되어

,

있던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을

,

전부개정하여

,

상임위원회가

,

분야별로

,

소위원회를

,

구성운영에

,

관한

,

사항을

,

구체화하여

,

“일하는

,

국회”

,

구현을

,

뒷받침하려는

,

것임(안

,

제2조

,

등) 참고사항

,

규칙안은

,

김태년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89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