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화훼소비 급감 개학연기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농촌관광 수요 감소 외국인 이동제한으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등 농업부문에 ...

제안이유

,

,

코로나-19

,

영향으로

,

각종

,

행사

,

취소로

,

인한

,

화훼소비

,

급감

,

개학연기로

,

인한

,

학교급식

,

중단

,

농촌관광

,

수요

,

감소

,

외국인

,

이동제한으로

,

인한

,

농업인력

,

부족

,

농업부문에

,

피해가

,

크게

,

발생하여

,

농어민들은

,

많은

,

어려움에

,

직면해

,

있음

,

이러한

,

가운데

,

상당수의

,

농어업인

,

관련

,

조세특례가

,

2020년

,

12월

,

31일자로

,

일몰이

,

도래하게

,

예정임

,

이들

,

농어업인

,

관련

,

조세특례가

,

연장되지

,

않고

,

일몰될

,

경우

,

농어민의

,

소득

,

감소

,

생산비

,

폭등과

,

농어업분야

,

투자

,

기피로

,

인한

,

농어업경쟁력

,

하락

,

농어민들의

,

자경출어의욕

,

저하

,

후계

,

농어업인의

,

육성

,

차질

,

등으로

,

인하여

,

우리나라의

,

농어업

,

기반이

,

흔들릴

,

우려가

,

큼

,

이에

,

농어업용

,

기자재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영세율의

,

적용

,

2020년

,

12월

,

31일자로

,

일몰이

,

도래하는

,

농어업인

,

관련

,

조세특례의

,

일몰기한을

,

2022년

,

12월

,

31일까지로

,

연장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축사용지

,

어업용토지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감면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2년

,

12월

,

31일로

,

2년간

,

연장함(안

,

제69조의2

,

제69조의3) 나

,

영농자녀가

,

증여받는

,

농지

,

등에

,

대한

,

증여세

,

감면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2년

,

12월

,

31일로

,

2년간

,

연장함(안

,

제71조제1항) 다

,

조합법인

,

등에

,

대한

,

당기순이익

,

과세특례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2년

,

12월

,

31일로

,

2년간

,

연장함(안

,

제72조제1항) 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

대한

,

비과세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2년

,

12월

,

31일로

,

2년간

,

연장함(안

,

제87조의2) 마

,

비과세예탁금

,

출자금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2년

,

12월

,

31일로

,

2년간

,

연장함(안

,

제88조의5

,

제89조의3) 바

,

농어촌주택등

,

취득자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과세특례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2년

,

12월

,

31일로

,

2년간

,

연장함(안

,

제99조의4제1항) 사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

또는

,

어업용

,

기자재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영세율

,

적용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2년

,

12월

,

31일로

,

2년간

,

연장함(안

,

제105조제1항) 아

,

농어민이

,

직접

,

수입하는

,

농업용축산업용

,

또는

,

어업용

,

기자재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면제의

,

일몰기한을

,

2020년

,

12월

,

31일에서

,

2022년

,

12월

,

31일로

,

2년간

,

연장함(안

,

제10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