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에 연구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 시효가 도과하여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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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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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