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에게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유치원

,

초？중등학교에

,

대한

,

안전관리는

,

학교안전사고

,

예방

,

보상에

,

관한

,

법률에

,

근거하여

,

학교의

,

장에게

,

학생안전사고

,

예방

,

사후

,

보상을

,

위하여

,

필요한

,

조치들을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세월호

,

참사

,

이후

,

일부

,

조항을

,

개정하여

,

이를

,

강화함으로써

,

안정화

,

단계에

,

있는

,

반면

,

대학은

,

연구실

,

안전환경

,

조성에

,

관한

,

법률

,

개별법에

,

산발적으로

,

안전관리사항을

,

규정하고

,

있어

,

종합적이고

,

체계적인

,

안전관리가

,

미흡한

,

상황임

,

교육부가

,

2019년

,

5월

,

실시한

,

대학안전관리

,

실태조사에

,

따르면

,

조사대상

,

344개교에서

,

해마다

,

5천여

,

이상의

,

안전사고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피해의

,

심각성이

,

심화되는

,

추세임에도

,

안전관리

,

전담부서가

,

설치된

,

대학은

,

조사대상

,

14%에

,

불과하고

,

대학

,

자체적으로

,

안전관리규정을

,

갖추고

,

있는

,

대학도

,

15%에

,

지나지

,

않으며

,

안전관리계획을

,

수립하고

,

있는

,

대학도

,

58%로서

,

전반적으로

,

조직

,

인력

,

규정

,

제도적

,

기반이

,

미흡하여

,

체계적인

,

안전관리가

,

곤란한

,

상황임

,

이에

,

학교의

,

장에게

,

학교의

,

안전한

,

교육환경

,

조성

,

등의

,

책무를

,

부여하고

,

이를

,

종합적체계적으로

,

실행할

,

있도록

,

학교의

,

안전관리체계를

,

정립하기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2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