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및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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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폭력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