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그간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교육기회 확대와 인재양성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래사회의 도래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초중등교육의 혁신...

제안이유

,

그간

,

사립학교는

,

우리나라

,

공교육의

,

일부분을

,

담당하면서

,

교육기회

,

확대와

,

인재양성에

,

기여해

,

왔으며

,

앞으로도

,

미래사회의

,

도래와

,

교육환경의

,

변화에

,

대응하여

,

초중등교육의

,

혁신을

,

이루기

,

위해

,

중요한

,

역할을

,

수행해나가야

,

것임

,

이에

,

사립학교의

,

실질적인

,

교육과

,

행정을

,

담당하고

,

있는

,

사립학교

,

교직원

,

인사

,

운영의

,

공공성을

,

강화하고자

,

사립학교

,

교원의

,

비위행위에

,

대해서는

,

국공립교원에

,

준하여

,

엄정하게

,

대응하고

,

시도교육청으로부터

,

대부분의

,

인건비를

,

지원받고

,

있는

,

초중등

,

사립학교

,

사무직원의

,

경우

,

채용절차의

,

투명성을

,

더욱

,

강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고등학교

,

이하

,

사립

,

교원의

,

휴직과

,

복직을

,

학교법인

,

정관이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학교장에게

,

위임할

,

있도록

,

함(안

,

제53조의2) 나

,

사립

,

초등학교도

,

사립

,

중고등학교와

,

같이

,

교원인사위원회를

,

반드시

,

설치하도록

,

함(안

,

제54조의4) 다

,

국공립

,

교원의

,

징계종류와

,

동일하게

,

고등학교

,

이하

,

사립학교

,

교원에

,

대해서도

,

강등처분을

,

규정함(안

,

제2조

,

제61조제3항

,

신설) 라

,

국공립

,

교원의

,

징계결과

,

통보와

,

동일하게

,

사립학교

,

교원의

,

성비위에

,

대한

,

징계처분이

,

있는

,

경우

,

피해자에게

,

징계결과를

,

통보할

,

있도록

,

함(안

,

제66조제5항

,

신설) 마

,

초중등

,

사립학교

,

사무직원을

,

신규채용하는

,

경우

,

공개전형에

,

의하도록

,

하고

,

지방공무원법에

,

따른

,

채용시험

,

부정행위자에

,

대한

,

처리와

,

임용

,

결격사유를

,

준용함(안

,

제70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