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굴착공사 중 해당 정보공유 미흡 공사현장 참여 미통보로 인한 지하에 매설된 전기 통신 선로 절단 사고 및 이에 따른 전기공급 중단통신서비스 장애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도로

,

굴착공사

,

해당

,

정보공유

,

미흡

,

공사현장

,

참여

,

미통보로

,

인한

,

지하에

,

매설된

,

전기

,

통신

,

선로

,

절단

,

사고

,

이에

,

따른

,

전기공급

,

중단통신서비스

,

장애

,

사례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음

,

현행

,

도로법

,

관련

,

법령은

,

지자체

,

공사시행자에게

,

도로점용허가

,

굴착공사

,

정보를

,

주요지하매설물

,

관리자에게

,

통보하거나

,

공사참여

,

요청을

,

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지자체별

,

도로굴착

,

정보

,

제공

,

유무와

,

방식

,

제공정보가

,

상이하며

,

도로

,

굴착정보를

,

제공하지

,

않거나

,

알려주지

,

않는

,

지자체가

,

대부분인

,

상황임

,

또한

,

공사시행자는

,

도로굴착

,

주요지하매설물

,

관리자를

,

공사에

,

참여(입회)시키도록

,

하고

,

있으나

,

해당

,

규정을

,

준수하지

,

않는

,

경우가

,

빈번히

,

발생해

,

도로굴착

,

공사로

,

인한

,

전기통신

,

절단사고

,

발생

,

적기대응이

,

곤란한

,

문제가

,

발생하여

,

국민들이

,

불편을

,

겪고

,

있음

,

이에

,

정부에서

,

핵심

,

프로젝트로

,

선정한

,

한국판

,

뉴딜의

,

일환으로

,

강조한

,

“통합

,

빅데이터

,

플랫폼”을

,

구축하기

,

위해

,

국토교통부장관이

,

도로점용

,

인허가

,

굴착공사

,

착준공

,

현황

,

정보를

,

공공데이터로

,

공개할

,

있는

,

통합온라인시스템

,

구축을

,

의무화함

,

또한

,

공공데이터

,

개방을

,

통한

,

공공과

,

민간

,

협력하여

,

시너지를

,

있게끔

,

도로관리청이

,

접수한

,

굴착공사정보(착공계

,

공사정보)

,

공개를

,

통하여

,

산업계에서

,

지하시설물의

,

보호

,

사고방지를

,

위한

,

안전체계

,

마련과

,

장애

,

발생

,

적시에

,

복구

,

조치가

,

이뤄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9조

,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