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6인)

제안이유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는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과 항만시설의 보안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보안법은 공...

제안이유및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항만시설소유자는

,

국제항해여객선

,

승객

,

등의

,

보안검색과

,

항만시설의

,

보안검색에

,

필요한

,

시설과

,

장비를

,

갖추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항공보안법은

,

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

,

등이

,

항공보안장비를

,

사용함에

,

있어

,

항공보안장비의

,

성능

,

인증을

,

위한

,

기준방법절차와

,

보안장비의

,

성능

,

검사

,

운영에

,

필요한

,

사항을

,

신설하여

,

효율적으로

,

관리하고

,

있으나

,

현행법은

,

항만시설의

,

보안장비를

,

설치함에

,

있어

,

보안장비의

,

국내

,

인증의

,

기준방법절차와

,

보안장비의

,

성능

,

검사

,

운영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지

,

않고

,

있음

,

항만보안은

,

승객의

,

안전

,

국가보안상

,

중요한

,

사항으로

,

항만시설

,

보안장비는

,

대테러

,

검색능력

,

등의

,

확보를

,

위해

,

보다

,

전문성

,

있는

,

기관이

,

인증한

,

장비만을

,

사용하도록

,

필요가

,

있음

,

항만시설과

,

유사한

,

철도시설의

,

보안장비

,

설치에

,

관한

,

철도안전법은

,

이미

,

시행되고

,

있다는

,

점을

,

고려하면

,

조속한

,

입법조치가

,

이루어질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항공보안법에

,

따른

,

장비운영자가

,

보안검색을

,

하는

,

경우

,

인증을

,

받은

,

보안장비를

,

사용하는

,

것처럼

,

현행법에

,

따른

,

항만시설

,

보안장비도

,

정부가

,

인증한

,

장비만을

,

사용하도록

,

하는

,

성능

,

인증제를

,

도입하려는

,

것임(안

,

제30조의2

,

제30조의3부터

,

제30조의8까지

,

제46조

,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