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사용자

,

또는

,

근로자가

,

직장에서의

,

지위

,

또는

,

관계

,

등의

,

우위를

,

이용하여

,

업무상

,

적정범위를

,

넘어

,

다른

,

근로자에게

,

신체적정신적

,

고통을

,

주거나

,

근무환경을

,

악화시키는

,

행위를

,

직장

,

괴롭힘으로

,

정의하고

,

이를

,

금지하고

,

있음

,

그런데

,

직장

,

괴롭힘을

,

사람에

,

대한

,

제재가

,

마련되지

,

않아

,

규정이

,

실질적인

,

위하력을

,

갖기

,

어려워

,

유명무실해질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직장

,

괴롭힘을

,

행한

,

자에

,

대하여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을

,

적용함으로써

,

직장

,

괴롭힘

,

금지

,

규정의

,

위하력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110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