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괴롭힘을
,사람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규정이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기
,어려워
,유명무실해질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함으로써
,직장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