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폭력적인 영상 등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면서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인터넷개인방송을

,

매개로

,

선정적폭력적인

,

영상

,

불법정보가

,

빈번하게

,

유통되면서

,

인터넷개인방송에

,

대한

,

규제를

,

강화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그런데

,

인터넷개인방송의

,

특성으로

,

인하여

,

불법정보가

,

유통되었는지

,

여부를

,

방송이

,

송신된

,

이후에

,

판단할

,

수밖에

,

없으나

,

현행법에는

,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

송신된

,

영상콘텐츠를

,

저장할

,

의무를

,

규정하고

,

있지

,

않아

,

규제가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

대하여

,

자신이

,

운영관리하는

,

정보통신망으로

,

유통된

,

정보를

,

일정

,

기간

,

동안

,

보관하도록

,

의무화하고

,

이를

,

위반할

,

경우

,

과태료를

,

부과함으로써

,

인터넷개인방송을

,

매개로

,

불법정보가

,

유통되지

,

않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3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