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준수하여야
,내부통제기준과
,자산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합투자업자의
,불법적
,자산
,운용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위험관리를
,강화하여야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사항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24조
,제27조)
나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6조의2
,제28조의2
,신설)
다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라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있도록
,함(안
,별표
,제28호의2
,제3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