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민간비행장의 경우 소음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
제안이유
,민간비행장의
,경우
,소음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군용비행장의
,경우
,전투기
,소음과
,헬기
,소음
,민간비행장보다
,소음공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이
,부재하였음
,이에
,국회
,논의를
,통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소음영향도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민간비행장보다
,높은
,소음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있음
,또한
,군용비행장에
,적용하는
,웨클(WECPNL)
,기준은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회전익항공기(헬기)
,소음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48개
,항공
,작전기지
,42%를
,차지하는
,헬기
,전용
,작전기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를
,규정하고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해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