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저임금은 인상폭에 따라 고용 물가 등 전반적 경제지표에 영향을 가져오고 수많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정책이자 특히 정부가 시장에 개...

제안이유

,

최저임금은

,

인상폭에

,

따라

,

고용

,

물가

,

전반적

,

경제지표에

,

영향을

,

가져오고

,

수많은

,

근로자와

,

사용자에게

,

직간접적

,

영향을

,

미치는

,

중요한

,

국가정책이자

,

특히

,

정부가

,

시장에

,

개입해

,

인위적으로

,

가격을

,

조정하여

,

약자를

,

배려하는

,

대표적인

,

재분배정책이라

,

있음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정부는

,

최저임금위원회

,

공익위원

,

인선에

,

권한을

,

가지고

,

최저임금

,

결정

,

과정에

,

암묵적으로

,

영향을

,

미치면서도

,

최저임금위원회의

,

심의

,

결과에

,

구속되어

,

최종

,

결정권한이

,

없다는

,

이유로

,

아무런

,

설명할

,

의무와

,

정치적

,

책임을

,

지지

,

않고

,

있음

,

과거

,

1988년

,

최저임금제

,

도입

,

이후

,

30여회

,

이상의

,

최저임금

,

심의가

,

있었으나

,

대부분

,

노사

,

극심한

,

갈등을

,

노출

,

시켰고

,

최저임금위원회는

,

양측의

,

이익을

,

극대화하기

,

위한

,

이전투구의

,

장이

,

되어버렸음

,

이에

,

최저임금

,

결정을

,

둘러싼

,

갈등을

,

완화하고

,

정부의

,

책임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주요

,

선진국의

,

경우처럼

,

최저임금위원회의

,

심의를

,

통하여

,

노사의

,

의견을

,

듣되

,

정부가

,

최저임금을

,

결정하도록

,

하려는

,

것임

,

그리고

,

현행법은

,

최저임금

,

결정기준을

,

근로자

,

생계비

,

유사

,

근로자의

,

임금

,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율

,

등으로만

,

규정하고

,

있어

,

현재의

,

경제상황과

,

최저임금이

,

경제

,

전반에

,

미치는

,

효과에

,

대한

,

고려는

,

충분치

,

못한

,

부분이

,

있음

,

이는

,

우리나라가

,

비준한

,

ILO협약

,

제131호에서

,

최저임금

,

결정기준으로

,

높은

,

수준의

,

고용

,

경제개발의

,

필요성

,

생산성

,

수준

,

등의

,

경제적

,

요인을

,

고려하도록

,

것과

,

배치되는

,

것임

,

이에

,

최저임금을

,

결정할

,

“경제성장률”과

,

“최저임금이

,

물가상승

,

고용에

,

미치는

,

영향”을

,

고려하도록

,

명시하고

,

사업의

,

종류별

,

규모별

,

지역별로

,

정하도록

,

함으로써

,

최저임금

,

결정으로

,

인한

,

부작용을

,

최소화하고자

,

함

,

또한

,

정부가

,

근로자의

,

생계비

,

임금과

,

함께

,

최저임금이

,

물가상승

,

고용

,

등에

,

미치는

,

영향에

,

관한

,

실태조사를

,

매년

,

실시하도록

,

함으로써

,

정부의

,

책임성을

,

확보하고

,

생산적인

,

최저임금

,

심의가

,

이루어지도록

,

하려고

,

함 주요내용 가

,

최저임금의

,

결정기준에

,

“경제성장률”과

,

“최저임금이

,

물가상승

,

고용에

,

미치는

,

영향”을

,

추가하고

,

사업의

,

종류뿐

,

아니라

,

규모

,

지역에

,

따라

,

구분하여

,

정하도록

,

함(안

,

제4조) 나

,

고용노동부장관은

,

최저임금위원회의

,

심의

,

결과에

,

구속되지

,

않고

,

최저임금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고용노동부장관이

,

매년

,

8월

,

5일까지

,

최저임금을

,

결정하도록

,

함(안

,

제8조) 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

최저임금안을

,

고시하고

,

이의제기

,

절차를

,

거쳐

,

내용이

,

이유

,

있다고

,

인정하면

,

최저임금에

,

반영할

,

있도록

,

하되

,

필요한

,

경우

,

최저임금위원회의

,

의견을

,

들을

,

있도록

,

함(안

,

제9조) 라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

하여금

,

최저임금이

,

물가상승

,

고용

,

등에

,

미치는

,

영향에

,

관한

,

실태조사를

,

매년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