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과태료 부과 또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가사소송법에

,

따르면

,

양육비의

,

일시금

,

지급명령을

,

받은

,

사람이

,

30일

,

이내에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의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법원이

,

과태료

,

부과

,

또는

,

감치를

,

명할

,

있는데

,

현행법상

,

양육비

,

지급명령

,

불이행에

,

대한

,

제재

,

수준이

,

미약한

,

결과

,

2019년

,

기준

,

양육비

,

지급명령

,

이행률은

,

356%에

,

그치고

,

있음

,

그런데

,

미국의

,

입법례를

,

살펴보면

,

양육비를

,

지급할

,

있는

,

능력이

,

있음에도

,

정당한

,

이유

,

없이

,

미성년

,

자녀의

,

양육비를

,

지급하지

,

않는

,

행위를

,

유기

,

또는

,

방임행위에

,

준하는

,

형사범죄로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미성년

,

자녀

,

양육비

,

미지급행위에

,

대한

,

형사처벌의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양육비

,

지급명령의

,

이행률을

,

제고하고

,

미성년

,

자녀에

,

대한

,

부모의

,

부양책임을

,

명확히

,

하려는

,

것임(안

,

제27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