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사업자는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의 유지보...
제안이유
,주요내용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운영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사업자는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의
,유지보수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계획(5년)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자도로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비싼
,요금체계에도
,불구하고
,정체구간
,관리
,소홀
,휴게시설
,안전관리
,미흡
,적정
,운영비
,집행
,부족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의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제1항제2호의2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