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사업자는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의 유지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민자도로의

,

유지관리

,

운영

,

기준(국토교통부

,

고시)에

,

따르면

,

민자도로의

,

사업자는

,

민자도로를

,

안전하고

,

효율적으로

,

유지관리하기

,

위하여

,

소관

,

민자도로의

,

유지보수

,

운영에

,

대한

,

유지관리계획(5년)

,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

수립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2018년

,

1월

,

국토교통부가

,

발표한

,

민자도로

,

특별점검

,

결과를

,

보면

,

비싼

,

요금체계에도

,

불구하고

,

정체구간

,

관리

,

소홀

,

휴게시설

,

안전관리

,

미흡

,

적정

,

운영비

,

집행

,

부족

,

민자도로의

,

유지관리에

,

많은

,

문제점이

,

있는

,

것으로

,

나타나고

,

있음

,

이에

,

민자도로사업자가

,

5년

,

단위의

,

민자도로의

,

유지관리계획

,

1년

,

단위의

,

유지관리시행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하고

,

이를

,

유료도로관리청에게

,

제출하도록

,

법률에

,

직접

,

규정함으로써

,

민자도로사업자에게

,

민자도로의

,

유지관리의

,

대한

,

책임감을

,

부여하도록

,

하여

,

노후화된

,

도로시설물을

,

체계적으로

,

관리하고

,

사고

,

발생

,

안전조치

,

등을

,

적시에

,

하는

,

민자도로

,

시설의

,

안전성과

,

운영의

,

효율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의3제4항부터

,

제7항까지

,

제28조제1항제2호의2

,

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