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뉴딜’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신종

,

코로나바이러스

,

감염증(코로나19)

,

사태

,

이후

,

환경에

,

대한

,

중요성이

,

강조되고

,

있는

,

가운데

,

에너지

,

신산업

,

육성

,

등을

,

주요

,

내용으로

,

하는

,

‘그린뉴딜’에

,

관심이

,

모아지고

,

있음

,

그린뉴딜은

,

환경과

,

사람이

,

중심이

,

되는

,

지속

,

가능한

,

발전

,

화석에너지

,

중심의

,

에너지

,

정책을

,

신재생에너지로

,

전환하는

,

저탄소

,

경제구조로의

,

전환

,

등에

,

초점이

,

있고

,

특히

,

건축물의

,

에너지

,

효율과

,

에너지

,

성능을

,

높이는

,

그린리모델링이

,

강조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현행법에는

,

건축물의

,

에너지효율등급

,

인증제와

,

제로에너지건축물

,

인증제를

,

규정하여

,

에너지성능이

,

높은

,

건축물을

,

확대하고

,

건축물의

,

효과적인

,

에너지관리를

,

위한

,

제도적

,

기반이

,

마련되어

,

있으나

,

건축물의

,

매매

,

또는

,

임대

,

건축물

,

에너지

,

성능

,

정보를

,

확인하는

,

절차가

,

임의규정으로

,

되어

,

있어

,

활용도가

,

떨어지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중개업자가

,

중개

,

대상

,

건축물의

,

에너지

,

평가서를

,

매입자

,

또는

,

임차인이

,

확인하도록

,

안내할

,

있는

,

그치는

,

것이

,

아니라

,

건축물

,

소유자

,

또는

,

중개업자가

,

매매

,

또는

,

임대

,

해당

,

평가서를

,

거래계약서에

,

첨부하도록

,

의무화하여

,

부동산

,

거래

,

시장에서

,

해당

,

건축물의

,

에너지

,

관련

,

정보를

,

적극적으로

,

공유함으로써

,

거래비용을

,

최소화하고

,

건축물의

,

에너지

,

성능정보의

,

활용도를

,

높이고자

,

함(안

,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