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민생활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철도사업자의
,운임요금
,철도사업약관
,등의
,신고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
,또는
,상속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