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강릉시 화재 현장에서의 의용소방대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화재진압

,

구조구급

,

등의

,

소방업무를

,

보조하기

,

위하여

,

지역

,

주민들로

,

구성된

,

의용소방대가

,

설치운영되고

,

있음

,

이와

,

관련

,

최근

,

강릉시

,

화재

,

현장에서의

,

의용소방대원들의

,

활약

,

등에서

,

살펴볼

,

있듯이

,

소방인력이

,

부족한

,

지방에서는

,

의용소방대원들의

,

역할이

,

필수적임

,

그런데

,

현행

,

시행규칙에

,

따르면

,

의용소방대원들은

,

1일

,

4시간에

,

한정하여서만

,

수당을

,

지급받을

,

있어

,

실제

,

임무를

,

수행한

,

시간

,

전부에

,

대하여

,

수당을

,

지급받지

,

못하는

,

상황이

,

종종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지급받은

,

수당마저도

,

부족한

,

활동비로

,

인해

,

장비

,

수리

,

등에

,

사용하는

,

경우가

,

있어

,

생업을

,

미루고

,

위험한

,

화재

,

현장에서

,

소방업무를

,

수행한

,

노고에

,

비해

,

수당

,

활동비

,

지급액이

,

부적절하다는

,

견해가

,

있어

,

왔음

,

이에

,

의용소방대원이

,

임무를

,

수행한

,

시간

,

전부에

,

대하여

,

수당을

,

지급받을

,

있도록

,

하고

,

임무

,

수행에

,

필요한

,

비용의

,

전부를

,

지원받을

,

있도록

,

규정함으로써

,

의용소방대원들의

,

노고에

,

걸맞는

,

대우를

,

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제2항

,

신설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