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여성가족부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통일부법무부
,국방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내치
,또는
,외치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경우
,여성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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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
,성인지예산
,정책
,검토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6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