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여성가족부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행정안전부장관이

,

중앙행정기관

,

등을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

이전하는

,

계획을

,

수립하여

,

대통령의

,

승인을

,

받도록

,

하되

,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

여성가족부를

,

이전대상

,

기관에서

,

제외하고

,

있음

,

그런데

,

외교부통일부법무부

,

국방부의

,

경우

,

국제외교

,

남북관계

,

국가안보

,

내치

,

또는

,

외치와

,

관련된

,

주요

,

업무를

,

수행하고

,

있어

,

이전대상

,

기관에서

,

제외되는

,

것이

,

불가피한

,

측면이

,

있으나

,

여성가족부의

,

경우

,

여성아동청소년

,

관련

,

정책

,

수립

,

성인지예산

,

정책

,

검토

,

다른

,

부처와

,

긴밀한

,

협조가

,

필요한

,

업무를

,

수행하고

,

있어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

이전하는

,

것이

,

타당하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행정중심복합도시

,

이전대상

,

제외

,

기관에서

,

여성가족부를

,

삭제하여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

이전하도록

,

함으로써

,

부처

,

업무를

,

효율적으로

,

추진하고

,

국가의

,

균형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제2항제6호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