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

제안이유

,

현행

,

지방자치제도가

,

정착되고

,

활성화되어

,

지방의회의

,

역할이

,

증대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지방의회의

,

조직

,

권한

,

전문성은

,

집행기관에

,

비하여

,

취약하여

,

집행부와

,

의회

,

상호

,

간에

,

견제와

,

균형이

,

효과적으로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음

,

특히

,

지방의회

,

사무직원의

,

임명권을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가지고

,

있어

,

사무직원이

,

소신

,

있게

,

의회에

,

대한

,

지원

,

역할을

,

하는

,

한계가

,

있어

,

온전한

,

견제기능을

,

발휘하는

,

어려움이

,

있음

,

이에

,

지방의회

,

소속

,

직원에

,

대한

,

인사권을

,

지방의회의

,

의장에게

,

부여하고

,

지방의회

,

의정활동을

,

지원하기

,

위한

,

전문인력을

,

지원할

,

있게

,

지방의회의

,

견제와

,

감시

,

기능을

,

강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지방의회

,

인사의

,

독립성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지방의회에

,

두는

,

사무직원의

,

임면권을

,

지방의회의

,

의장에게

,

부여함(안

,

제91조제1항) 나

,

지방자치단체의

,

예산결산

,

재정운용

,

관련

,

사항과

,

자치입법

,

정책

,

관련

,

사항을

,

조사연구분석평가하고

,

관련

,

정보

,

자료를

,

제공하는

,

의정활동을

,

지원하기

,

위한

,

의정활동지원기구를

,

있도록

,

함(안

,

제92조의2제1항

,

신설)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청래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903호)

,

지방공무원

,

교육훈련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89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