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소상공인의 점포 인근에 무분별하게 진입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액 하락 폐업 등의 피해를 겪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제안이유

,

최근

,

대형

,

프랜차이즈

,

직영점이

,

소상공인의

,

점포

,

인근에

,

무분별하게

,

진입함에

,

따라

,

많은

,

소상공인이

,

매출액

,

하락

,

폐업

,

등의

,

피해를

,

겪고

,

있으나

,

가맹본부와

,

가맹점사업자

,

간의

,

거래를

,

규율하는

,

가맹사업거래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이나

,

자율합의방식

,

위주의

,

대중소기업

,

상생협력

,

촉진에

,

관한

,

법률의

,

규정만으로는

,

이러한

,

문제를

,

해결하기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소상공인

,

생계형

,

적합업종

,

지정에

,

관한

,

특별법에

,

따른

,

생계형

,

적합업종

,

중에서

,

공정거래위원회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

협의하여

,

공정영업

,

대상업종을

,

지정하고

,

해당

,

업종의

,

영업거리

,

안에

,

대기업

,

등의

,

진출을

,

제한하며

,

기존에

,

진출한

,

대기업

,

등에

,

대하여는

,

영업시간의

,

제한

,

또는

,

의무휴업일

,

지정

,

등을

,

명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소상공인의

,

경영안정을

,

도모하고

,

국민경제의

,

균형있는

,

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공정거래위원회는

,

생계형

,

적합업종

,

중에서

,

영업질서의

,

확립

,

소상공인

,

보호를

,

위하여

,

대기업등의

,

영업활동을

,

제한할

,

필요가

,

있다고

,

인정하는

,

업종품목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

협의하여

,

공정영업

,

대상업종으로

,

지정고시하도록

,

함(안

,

제6조) 나

,

공정영업

,

대상업종을

,

영위하는

,

소상공인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업종별상권별로

,

바람직한

,

영업거리기준을

,

정하도록

,

하고

,

대기업등은

,

영업거리

,

안에서

,

동일업종의

,

사업을

,

인수개시

,

또는

,

확장하지

,

못하도록

,

함(안

,

제7조) 다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

건전한

,

유통질서

,

확립

,

중소기업의

,

육성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공정영업

,

대상업종을

,

영위하고

,

있는

,

대기업등에

,

대하여

,

영업시간

,

제한을

,

명하거나

,

의무휴업일을

,

지정하여

,

의무휴업을

,

명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라

,

공정거래위원회는

,

동일업종과의

,

영업거리제한을

,

위반한

,

대기업등에

,

대하여

,

시정조치

,

시정권고를

,

명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

,

제10조) 마

,

공정거래위원회는

,

동일업종과의

,

영업거리제한을

,

위반한

,

기업에

,

대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매출액에

,

100분의

,

2를

,

곱한

,

금액을

,

초과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과징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