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는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오며 교육기회 확대와 인재양성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지속적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사립학교는

,

국가가

,

어려운

,

시기에

,

우리

,

교육의

,

중추적

,

역할을

,

수행해

,

오며

,

교육기회

,

확대와

,

인재양성에

,

기여해

,

왔음

,

그러나

,

일부

,

사립학교의

,

부정비리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여

,

교육

,

전체의

,

신뢰를

,

저하시키는

,

사립학교

,

운영

,

공공성과

,

투명성을

,

확대해야

,

한다는

,

요구가

,

높음

,

그동안

,

일부

,

사립학교의

,

친인척

,

직원

,

채용

,

논란을

,

비롯해

,

특정

,

교원을

,

뽑기

,

위하여

,

공개전형

,

없이

,

채용을

,

실시하거나

,

시험단계

,

방법을

,

임의로

,

바꾸거나

,

필기시험을

,

실시하지

,

않거나

,

성적을

,

임의로

,

변경하는

,

불공정한

,

방식으로

,

채용과정을

,

하는

,

경우가

,

있었음

,

현행법은

,

사립학교

,

교원의

,

신규채용을

,

공개전형에

,

의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이처럼

,

공개채용이

,

공정하고

,

객관적으로

,

이루어지지

,

못하거나

,

사무직원의

,

경우

,

채용

,

관련

,

조항이

,

부재하여

,

채용비리

,

문제가

,

끊이지

,

않고

,

있음

,

사립학교는

,

법인의

,

설립

,

취지와

,

이념에

,

따른

,

인사권의

,

자율성을

,

보장받아야

,

하지만

,

동시에

,

인건비운영비

,

연간

,

7조원이

,

넘는

,

대규모

,

국가

,

재정이

,

투입되고

,

있고

,

교육기관으로서

,

공공성과

,

책무성

,

강화를

,

요구받고

,

있다는

,

점을

,

고려할

,

사립학교

,

교원

,

직원

,

채용

,

비리가

,

발생하지

,

않도록

,

채용절차의

,

투명성과

,

공정성을

,

강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사립학교의

,

직원도

,

교원과

,

같이

,

공개

,

채용하도록

,

하고

,

교원의

,

신규채용에는

,

시도교육청에서

,

체계적으로

,

관리운영되는

,

필기시험을

,

거치도록

,

하여

,

사립학교

,

교직원

,

채용의

,

공정성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53조의2제11항

,

제70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