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IMF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도입된 이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글로벌 기업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한 바가 있으나 연구개발특구？...

제안이유

,

,

IMF

,

외환위기

,

이후

,

동북아

,

비즈니스

,

중심국가

,

건설을

,

위해

,

도입된

,

‘경제자유구역’

,

제도는

,

글로벌

,

기업유치

,

지역균형발전

,

등에

,

기여한

,

바가

,

있으나

,

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

국내

,

특구와의

,

차별성

,

부족

,

해외

,

특구

,

대비

,

인센티브

,

부족

,

등으로

,

혁신성장

,

거점으로써의

,

매력도가

,

떨어지고

,

있음

,

따라서

,

코로나19

,

일본

,

수출규제

,

미중

,

무역갈등

,

보호무역주의

,

확산과

,

신산업

,

선점을

,

위한

,

세계

,

각국의

,

경쟁에

,

선제적으로

,

대응하기

,

위해서는

,

‘경제자유구역’의

,

역할과

,

비전의

,

재정립이

,

절실한

,

상황임

,

이에

,

경제자유구역

,

제도가

,

혁신성장의

,

축으로써

,

조기성과를

,

창출할

,

있도록

,

제도개선

,

세제입지

,

혜택

,

확대

,

규제특례를

,

확대하고

,

‘경제자유구역’이

,

글로벌

,

신산업의

,

전초기지로

,

도약할

,

있도록

,

다양한

,

정책적

,

수단을

,

도입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경제자유구역의

,

지정

,

운영을

,

통해

,

달성하려는

,

목적에

,

산업의

,

혁신생태계

,

조성을

,

추가함(안

,

제1조) 나

,

“첨단기술

,

첨단제품”

,

“중점특화산업”

,

“혁신생태계”에

,

대한

,

정의규정을

,

추가함(안

,

제2조) 다

,

경제자유구역청장은

,

5년마다

,

경제자유구역

,

발전계획을

,

수립하여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심의를

,

거쳐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3조의4) 라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은

,

시？도지사와

,

협의를

,

통해

,

중점특화산업을

,

선정하도록

,

함(안

,

제7조의7) 마

,

경제자유구역에

,

입주하는

,

기업에게

,

제공하는

,

세제입지

,

등의

,

투자인센티브

,

제공

,

대상을

,

입주외국인투자기업

,

입주국내복귀기업에서

,

첨단기술

,

첨단제품

,

중점특화산업에

,

투자하는

,

기업까지

,

확대함(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