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 통합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환경에

,

미치는

,

영향이

,

업종에

,

속하는

,

통합관리사업장의

,

배출시설을

,

설치운영하려는

,

자로

,

하여금

,

허가를

,

받도록

,

규정되어

,

있고

,

대통령령에서

,

통합관리

,

대상

,

업종

,

등을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통합관리사업장의

,

배출시설은

,

국민의

,

건강과

,

환경에

,

직결되는

,

사항으로

,

이를

,

보다

,

두텁게

,

보호하기

,

위하여

,

통합관리

,

대상

,

업종을

,

법률에서

,

예측

,

가능하도록

,

직접

,

규정하는

,

것이

,

바람직하고

,

국내

,

민원이

,

가장

,

많이

,

발생하는

,

업종인

,

축산업은

,

통합관리

,

대상

,

업종에서

,

빠져

,

있어

,

통합관리

,

대상

,

업종으로

,

추가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고

,

있는

,

통합관리

,

대상

,

업종을

,

법률로

,

직접

,

규정하면서

,

축산업을

,

대상

,

업종에

,

추가하려는

,

것임(안

,

제6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