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일정

,

요건을

,

갖춘

,

중소기업

,

사업주에

,

대하여

,

공단의

,

승인을

,

받아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

가입할

,

있도록

,

특례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해당

,

규정은

,

근로자를

,

사용하지

,

아니하는

,

1인

,

사업주까지

,

보험에

,

가입할

,

있지만

,

해당

,

사업장에서

,

근로를

,

제공하는

,

가족종사자

,

근로기준법에

,

따른

,

근로자로

,

인정받지

,

못하는

,

경우

,

보험

,

수급권자가

,

되지

,

못하여

,

업무상

,

재해를

,

당하는

,

경우에도

,

적절한

,

보상을

,

받을

,

없다는

,

지적이

,

있음

,

특히

,

영세한

,

소상공인의

,

경우

,

별도의

,

근로계약

,

없이

,

가족과

,

함께

,

사업을

,

운영하는

,

경우가

,

많은데

,

가족이

,

업무상

,

재해를

,

당하는

,

경우

,

과도한

,

경비지출로

,

경영난과

,

생계의

,

위험

,

등이

,

발생할

,

있어

,

이에

,

대한

,

대책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소상공인의

,

4촌

,

이내의

,

친족으로서

,

일정

,

요건을

,

갖추고

,

해당

,

사업장에

,

근로를

,

제공하는

,

경우

,

소상공인이

,

친족을

,

해당

,

사업장의

,

근로자로

,

공단의

,

승인을

,

받아

,

보험에

,

가입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