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사업주까지
,보험에
,가입할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종사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없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과도한
,경비지출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친족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