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청사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건설청이

,

공용공공용으로

,

사용하기

,

위해

,

조성취득한

,

청사

,

등은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

매각하거나

,

무상으로

,

양여할

,

있도록

,

하는

,

재산의

,

관리전환

,

등에

,

관한

,

규정을

,

두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행정중심복합도시

,

건설사업은

,

국가균형발전을

,

대표하는

,

핵심

,

국책사업이므로

,

기본계획에

,

따라

,

국가에서

,

건립하는

,

공공시설의

,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

무상으로

,

양여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또한

,

재산의

,

관리전환

,

등에

,

관한

,

규정이

,

도입(2012

,

12

,

18)된

,

이후

,

건설청장이

,

조성취득하거나

,

취득할

,

예정인

,

시설물

,

세종특별자치시

,

등의

,

관리운영이

,

필요한

,

시설물이

,

있어

,

해당

,

시설물

,

역시

,

무상양여

,

대상의

,

범위에

,

포함할

,

필요성이

,

함께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공용이나

,

공공용으로

,

사용하기

,

위해

,

건설청이

,

조성취득한

,

공공시설을

,

세종특별자치시

,

등에

,

무상으로

,

양여할

,

있도록

,

하고

,

119특수구조단종합체육시설환승주차장창의진로교육원평생교육원

,

지식산업센터를

,

무상양여

,

대상에

,

추가함으로써

,

세종특별자치시로의

,

원활한

,

업무이관

,

지역발전을

,

도모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6조의2제2항

,

본문

,

같은

,

단서

,

삭제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