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TS부터 영화 ‘기생충’까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작환경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1분기 영화콘텐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BTS부터

,

영화

,

‘기생충’까지

,

한국

,

대중문화에

,

대한

,

세계적

,

관심이

,

지속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콘텐츠

,

제작환경은

,

코로나19

,

사태를

,

맞아

,

1분기

,

영화콘텐츠

,

투자의

,

61%감소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또한

,

넷플릭스를

,

비롯한

,

글로벌사업자의

,

국내시장

,

침투로

,

국내

,

영상콘텐츠

,

사업이

,

이중고를

,

겪고

,

있는

,

가운데

,

현행

,

제작비

,

세액공제

,

비율이

,

주요

,

선진국에

,

비해

,

매우

,

낮게

,

책정되어

,

있어

,

영상콘텐츠

,

산업

,

경쟁력

,

확보를

,

위한

,

현실적인

,

지원이

,

필요함

,

이에

,

영상콘텐츠

,

제작비용

,

세액공제특례를

,

선진국

,

수준인

,

중소기업

,

20%

,

중견기업

,

15%

,

대기업

,

10%로

,

확대하여

,

문화콘텐츠

,

산업의

,

발전과

,

함께

,

자국의

,

콘텐츠

,

경쟁력이

,

해외로

,

유출되는

,

것을

,

방지하고자

,

함(안

,

제25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