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 경비 반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위탁교육훈련을

,

받은

,

공무원이

,

복무의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한

,

경우

,

등에

,

인사혁신처장

,

또는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이

,

본인

,

또는

,

연대보증인에게

,

교육훈련

,

경비

,

반납을

,

명할

,

있도록

,

하는

,

연대보증

,

제도를

,

폐지함으로써

,

해당

,

공무원의

,

가족

,

주변인이

,

연대보증으로

,

인하여

,

과도한

,

경제적

,

피해를

,

입는

,

사례를

,

방지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