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는 승자투표권을 구매주선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미성년자에게는

,

승자투표권을

,

구매주선하거나

,

양도할

,

없도록

,

하고

,

있고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에는

,

1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현행법의

,

목적

,

조항에는

,

청소년의

,

건전

,

육성을

,

도모한다는

,

내용도

,

규정되어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청소년의

,

도박문제가

,

사회적

,

문제로

,

대두되고

,

있고

,

청소년

,

보호법에서는

,

청소년이

,

사행행위

,

환경에

,

노출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경륜경정이

,

개최되는

,

날의

,

경우의

,

장외매장을

,

청소년

,

출입고용금지업소로

,

규정하고

,

있음에

,

따라

,

경륜경정의

,

공정한

,

시행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는

,

현행법의

,

전반적인

,

내용과

,

목적

,

조항에

,

규정된

,

‘청소년의

,

건전

,

육성’에

,

관한

,

내용이

,

부합되지

,

않는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현행법의

,

목적에서

,

‘청소년의

,

건전

,

육성’에

,

관한

,

문구를

,

삭제하려는

,

것임(안

,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