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 지원 및 창업자벤처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기업
,경쟁력
,강화
,고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고용
,지원
,창업자벤처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과
,여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도
,저하되고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