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수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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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부족과
,신고자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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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임
,이에
,법의
,목적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신고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의
,명문화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