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수십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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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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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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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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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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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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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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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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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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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

대응

,

부족과

,

신고자

,

피해자에

,

대한

,

확실한

,

보호조치가

,

미비했기

,

때문임

,

이에

,

법의

,

목적으로

,

체육인의

,

인권

,

보호를

,

명시하고

,

신고자

,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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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

위한

,

가해자와

,

피해자

,

분리

,

원칙의

,

명문화

,

임시보호시설

,

설치

,

등을

,

통하여

,

체육인들의

,

인권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조

,

제3조

,

제18조의3

,

제18조의4

,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