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및 장애아동이 형제자매로 있는 가정의 영유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어린이집의

,

우선

,

이용대상으로

,

저소득층

,

가정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가정

,

장애아동이

,

형제자매로

,

있는

,

가정의

,

영유아

,

등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장애인복지법에

,

따른

,

장애인뿐만

,

아니라

,

암이나

,

백혈병

,

등의

,

중증환자로서

,

지속적인

,

치료가

,

필요한

,

경우의

,

환자를

,

부모로

,

두거나

,

중증환자의

,

형제자매인

,

영유아도

,

어린이집

,

보육의

,

지원이

,

절실히

,

필요하지만

,

입소

,

순위에서

,

밀리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항시치료가

,

필요한

,

중증환자가

,

있는

,

가정의

,

영유아를

,

어린이집의

,

우선

,

이용대상으로

,

추가하여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28조제1항제4호

,

제4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