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의사조산사나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있고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있는
,위험성이
,있음
,미국영국캐나다독일
,등에서는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