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혼인

,

중에

,

태어난

,

자녀는

,

또는

,

모가

,

부득이한

,

사유가

,

없는

,

의사조산사나

,

밖에

,

분만에

,

관여한

,

사람이

,

작성한

,

출생증명서를

,

첨부해

,

1개월

,

이내에

,

출생지에

,

신고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부모가

,

신고를

,

게을리하거나

,

고의적으로

,

신고하지

,

않을

,

경우

,

출생

,

아동의

,

보호

,

복지에

,

악영향을

,

미칠

,

있고

,

불법탈법적인

,

입양

,

문제로까지

,

연결될

,

있는

,

위험성이

,

있음

,

미국영국캐나다독일

,

등에서는

,

아동의

,

부모

,

등에게

,

출생신고의무를

,

부과하는

,

것과는

,

별도로

,

의료기관에

,

출생통지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