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야생생물의 생태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에 따라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시 야생생물의 이동...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무분별한

,

개발로

,

인한

,

야생생물의

,

생태파괴를

,

방지하고자

,

하는

,

자연환경보전법

,

제45조에

,

따라

,

백두대간

,

비무장지대

,

등에

,

대한

,

개발사업

,

시행

,

야생생물의

,

이동

,

생태적

,

연속성이

,

단절되지

,

않도록

,

생태통로를

,

설치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생태통로

,

설치관리자로

,

하여금

,

생태통로가

,

적정하게

,

활용될

,

있도록

,

주기적으로

,

조사를

,

실시하여야

,

함

,

그러나

,

잘못된

,

입지

,

선정

,

동물의

,

이동형태를

,

고려하지

,

않은

,

시설물

,

설치

,

등으로

,

생태통로의

,

실효성이

,

저하되고

,

있으며

,

설치

,

장시간이

,

지난

,

생태통로는

,

조사

,

부실에

,

따른

,

관리

,

소홀

,

등의

,

우려가

,

있음

,

이에

,

따라

,

생태통로

,

설치

,

입지

,

적정성

,

시설

,

규모

,

등에

,

대한

,

환경부장관의

,

사전검토로

,

생태통로

,

설치운영의

,

실효성을

,

제고하는

,

한편

,

설치

,

3년이

,

지난

,

생태통로는

,

환경부장관이

,

직접

,

조사하고

,

결과에

,

따라

,

설치관리자에게

,

개선조치를

,

이행하도록

,

하여

,

생태통로

,

유지관리를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45조제4항

,

제45조의2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