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는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학교

,

구강보건사업

,

모자영유아

,

구강보건사업

,

국민의

,

구강건강관리를

,

지원하기

,

위한

,

다양한

,

구강건강

,

관련

,

사업의

,

근거가

,

마련되어

,

있음

,

그런데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

운영

,

여건이

,

뒷받침되지

,

않거나

,

지역

,

주민의

,

반대로

,

사업이

,

중단되는

,

사례가

,

증가하고

,

있으며

,

학교

,

구강보건사업의

,

경우

,

단순

,

검진에

,

그치기

,

때문에

,

18세

,

미만의

,

아동에게

,

필요한

,

예방

,

치료

,

교육이

,

충분히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어

,

현행법상

,

구강건강

,

관련

,

사업에는

,

한계가

,

있음

,

아동기에

,

적절한

,

구강보건교육과

,

예방진료가

,

이루어진다면

,

성인이

,

되어서도

,

지속적으로

,

구강건강을

,

유지증진하는

,

데에

,

도움이

,

있으며

,

이러한

,

맥락에서

,

유럽

,

OECD

,

국가들은

,

아동의

,

구강건강관리를

,

위하여

,

공공재정을

,

투입하여

,

치과의료서비스를

,

제공하고

,

있음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아동의

,

구강건강관리를

,

위하여

,

지역사회

,

보건의료기관과

,

협력하여

,

구강보건교육

,

구강검진

,

예방진료

,

등을

,

지원할

,

있도록

,

아동

,

치과주치의사업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아동의

,

구강질환을

,

예방하고

,

구강건강을

,

증진하는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2항제7호

,

제17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