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철도사고 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키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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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