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법은

,

공무원

,

임용

,

파산선고를

,

받아

,

결격사유에

,

해당하게

,

때에는

,

면책불허가

,

결정

,

등이

,

확정된

,

경우에만

,

금고

,

이상의

,

형의

,

선고유예를

,

받아

,

결격사유에

,

해당하게

,

때에는

,

뇌물죄횡령죄

,

직무

,

관련

,

범죄

,

성폭력범죄로

,

금고

,

이상의

,

형의

,

선고유예를

,

받은

,

경우에만

,

당연퇴직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공무원

,

임용결격사유에

,

해당하거나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해임된

,

3년이

,

지나지

,

아니한

,

경우를

,

한국환경공단

,

임원의

,

결격사유로

,

규정하면서

,

임명

,

결격사유에

,

해당하게

,

되거나

,

임명

,

당시

,

결격사유에

,

해당한

,

것으로

,

밝혀졌을

,

때에는

,

당연퇴직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파산선고

,

면책결정

,

등에

,

따라

,

복권될

,

있음에도

,

임원의

,

면책결정을

,

기다리지

,

않은

,

파산선고를

,

받은

,

때에

,

모든

,

종류의

,

범죄에

,

대해

,

금고

,

이상의

,

형의

,

선고유예를

,

받은

,

때에

,

각각

,

당연퇴직한다고

,

규정하고

,

있어서

,

임원에게

,

공무원보다

,

엄격하게

,

당연퇴직사유를

,

적용하는

,

것은

,

직업의

,

자유를

,

과도하게

,

제한하는

,

측면이

,

있음

,

따라서

,

임명

,

파산선고를

,

받거나

,

금고

,

이상의

,

형의

,

선고유예를

,

받은

,

임원의

,

당연퇴직에

,

관해서

,

국가공무원법의

,

당연퇴직규정과

,

같은

,

수준으로

,

정비하여

,

임원의

,

기본권을

,

보호하되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의

,

관련

,

규정과

,

연계하는

,

방식으로

,

현행법을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

,

밖에

,

관련

,

법률의

,

개정

,

등에

,

따른

,

한국환경공단

,

사업의

,

변동을

,

법에

,

반영하여

,

사업

,

추진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는

,

현행법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