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박찬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제안이유

,

교육기본법은

,

민주시민으로서

,

필요한

,

자질을

,

갖추게

,

하는

,

것을

,

교육이념의

,

하나로

,

규정하고

,

있으며

,

최근

,

민주시민

,

육성을

,

위한

,

교육의

,

필요성에

,

대한

,

사회적

,

공감대가

,

형성되는

,

추세임

,

특히

,

학교에서

,

민주시민

,

육성을

,

위한

,

교육이

,

이루어질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으나

,

학교에서

,

이러한

,

교육을

,

있는

,

법적

,

근거가

,

미흡하여

,

체계적인

,

민주시민교육이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민주시민

,

육성을

,

위한

,

교육이

,

학교에서

,

체계적이고

,

종합적으로

,

실시될

,

있도록

,

법적

,

기반을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학교에서

,

시민교육을

,

체계적으로

,

수행하는

,

필요한

,

사항을

,

정함으로써

,

민주시민으로서

,

자질을

,

갖춘

,

국민을

,

육성하여

,

국가와

,

사회의

,

민주적

,

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학생의

,

발달

,

단계

,

단위

,

학교의

,

상황과

,

여건에

,

적합한

,

학교민주시민교육

,

진흥에

,

필요한

,

시책을

,

마련하고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

활성화를

,

위하여

,

필요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하도록

,

함(안

,

제4조) 다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

교육과정에

,

포함되어

,

장기적이고

,

체계적으로

,

이루어져야

,

하고

,

정치적

,

중립성을

,

바탕으로

,

학생들의

,

능동적이고

,

적극적이며

,

자율적인

,

참여로

,

실시되는

,

것을

,

기본원칙으로

,

함(안

,

제5조) 라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

민주주의의

,

기본원리

,

민주주의에서

,

추구하는

,

가치

,

민주시민으로서의

,

자유와

,

의무

,

권리와

,

책임

,

민주주의의

,

운영

,

원리

,

등의

,

내용을

,

포함함(안

,

제6조) 마

,

교육부장관은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

효율적인

,

추진을

,

위하여

,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학교민주시민교육

,

종합계획을

,

4년마다

,

수립하고

,

교육감은

,

종합계획에

,

따라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연도별

,

학교시민교육

,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하여야

,

함(안

,

제7조

,

제8조) 바

,

종합계획

,

수립에

,

관한

,

사항

,

학교시민교육의

,

정책

,

제도개선에

,

관한

,

사항

,

등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교육부장관

,

소속으로

,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

둠(안

,

제11조) 사

,

교육부장관은

,

학교

,

교육과정에

,

학년

,

민주시민교육

,

과목을

,

편성운영하고

,

학교의

,

장은

,

시행계획

,

교육대상의

,

연령

,

등을

,

고려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매년

,

학교민주시민교육에

,

관한

,

교육계획을

,

수립하여

,

교육을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