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미집행공원의 자동실효(2020 7 1)로 인한 전국 도시공원 면적이 약 340㎢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공원의

,

자동실효(2020

,

1)로

,

인한

,

전국

,

도시공원

,

면적이

,

340㎢로

,

파악되고

,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

재원

,

부족

,

등으로

,

도시공원을

,

조성하기

,

위한

,

부지를

,

매입하는

,

데에

,

어려움이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실효되는

,

장기미집행공원

,

우선적으로

,

관리가

,

필요한

,

경우로서

,

일정한

,

요건에

,

해당되는

,

경우

,

국가는

,

지방단체에

,

대하여

,

토지보상비

,

토지의

,

취득에

,

드는

,

비용의

,

50%를

,

보조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