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대다수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할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하는
,현행의
,방식은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있도록
,국제기구의
,유치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시설의
,임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8제1항
,후단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