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2019년 합계출산률이 092명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였으며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률이 1...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

,

사회의

,

저출산

,

위기가

,

급격히

,

심화되어

,

2019년

,

합계출산률이

,

092명을

,

기록하는

,

역대

,

최저치를

,

갱신하였으며

,

OECD

,

국가

,

가운데

,

합계출산률이

,

1명을

,

밑도는

,

국가는

,

우리나라가

,

유일함

,

인구절벽을

,

막기

,

위한

,

보다

,

적극적인

,

대책이

,

어느

,

때보다도

,

시급한

,

상황임

,

중에서도

,

양육비

,

부담을

,

경감하는

,

것이

,

저출산

,

대책의

,

필수적인

,

내용으로

,

요구되는

,

가운데

,

이상의

,

자녀를

,

가구의

,

자녀에

,

대하여

,

입학전형료를

,

면제

,

또는

,

감액할

,

있도록

,

하여

,

경제적

,

부담을

,

덜어주어야

,

한다는

,

목소리가

,

높아지고

,

있음

,

이에

,

다자녀

,

가구의

,

학생에

,

대하여

,

입학전형료를

,

면제

,

또는

,

감액할

,

있는

,

근거를

,

신설하고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이에

,

필요한

,

재정적

,

지원을

,

있도록

,

하여

,

다자녀

,

가구의

,

경제적

,

부담을

,

줄여줌으로써

,

저출산

,

위기를

,

극복해

,

나가는

,

기여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34조의4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