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방식 선거운동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항들을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방식
,선거운동
,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항들을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있음
,조항들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음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에
,대한
,예외를
,정관에서
,정할
,있도록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운동의
,방법
,역시
,정관이
,아닌
,총리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기간을
,정관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선거운동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27조의2제3항)
,제2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방법을
,총리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4항)